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피 고 인】 【검 사】 양부남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04고합2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 고 인】 【검 사】 양부남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6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60,000,000원을 추징한다.…
-
[개인회생]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2002다23185, 23192 · 대법원 ·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
[개인회생]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4. 3. 23. 【주 문】 1. 피고는, 가.…
2003가단27213 · 인천지방법원 ·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4. 3. 23.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1에게 8,606,091원, 원고2에게 12,198,739원, 원고3에게 7,972,162원, 원고4에게 6,053,819원, 원고5에게 7,851,475원, 원고6에게 4,304,313원, 원고7에게 3,150,993원 및 위…
-
[개인회생]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2002도6251 · 대법원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
[개인회생]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2004도520 · 대법원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
[개인회생]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2002도995 · 대법원 ·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
[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종대의 소송수계인 같은 회사의 관리인 김유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피고…
2002나7049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종대의 소송수계인 같은 회사의 관리인 김유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피고, 피항소인】 대우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 10. 11.…
-
[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3. 8. 22. 선고 2002가합1051 판결 【변론종결】2004. 6. 30.…
2003나6299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3. 8. 22. 선고 2002가합1051 판결 【변론종결】2004. 6.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개인회생]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9구합116 · 전주지방법원 ·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것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개인회생]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2003가합14448 · 서울남부지법 ·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