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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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변론종결】2019. 9. 25. 【주 문】 1.…
2018가단5380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변론종결】2019. 9.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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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나은 담당변호사 이재은) 【피고, 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외 1인)…
2018나58762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나은 담당변호사 이재은) 【피고, 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103332 판결 【변론종결】2019. 10. 10.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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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법적 성질(=선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2018다223139 · 대법원 ·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법적 성질(=선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남는 선급금이 있으면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갖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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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박소유자에게 있는 정기용선계약에서…
2019다218462 · 대법원 ·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박소유자에게 있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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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앙관서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요청조달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2017두48307 · 대법원 · 중앙관서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요청조달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에게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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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락) 【피고, 피항소인】 금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2019나21803 · 광주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락) 【피고, 피항소인】 금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덕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51558 판결 【변론종결】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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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정하고, 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2018두47561 · 대법원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정하고, 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중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설시장에서 활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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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2018나206465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부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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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2018나2057002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나상용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남영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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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2019다243420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