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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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2019나61523 · 창원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122260 판결 【변론종결】2020. 5.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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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2016다25757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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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2019다246399 · 대법원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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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9구합84543 · 서울행정법원 ·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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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2020다218031 · 대법원 ·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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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 상대방】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홍석표)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소송대리인…
2019라21318 · 서울고등법원 · 【신청인, 상대방】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홍석표)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3인) 【제1심 결정】 서울회생법원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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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회의 입찰을 통하여 전체 예정물량을 3개의 낙찰자에게 차등 할당하는 것으로서 낙찰 후 발주처인 甲 주식회사와 1, 2, 3순위 낙찰자가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2018두62706 · 대법원 · 1회의 입찰을 통하여 전체 예정물량을 3개의 낙찰자에게 차등 할당하는 것으로서 낙찰 후 발주처인 甲 주식회사와 1, 2, 3순위 낙찰자가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 등 7개사들이 1, 2, 3순위 낙찰자의 계약 부분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입찰금액 및 전체 예정 물량을 대상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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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성식, 송지용(기소), 홍지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 외 5인 【원심판결】…
2019노29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성식, 송지용(기소), 홍지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5고단1759, 2015고단4239(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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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2019그53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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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015다236028, 236035 · 대법원 ·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