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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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외 2인) 【피 고】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2019가합837 · 전주지방법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외 2인) 【피 고】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효) 【변론종결】2020. 7. 16.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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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2019나748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가소1691383 판결 【변론종결】2020.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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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2018나206743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효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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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즉시항고)
2020그73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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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라 한다)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2020다222382 · 대법원 ·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라 한다)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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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020마6195 · 대법원 ·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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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유리)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2019누10418 · 수원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유리)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단8638 판결 【변론종결】2020. 8.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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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대도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외 1인) 【피 고】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2016가합50665 · 춘천지방법원 · 【원 고】 대도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외 1인) 【피 고】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변론종결】2020. 10. 7.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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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정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모 외 1인) 【피 고】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2019가단53122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정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모 외 1인) 【피 고】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교문) 【변론종결】2020. 9.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863,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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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란 보증인의 계약이행보증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2017다271995 · 대법원 ·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란 보증인의 계약이행보증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과 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이행보증서와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