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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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2018다283315 · 대법원 ·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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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전정욱) 【피고, 피항소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제1심판결】…
2020누10584 · 대전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전정욱) 【피고, 피항소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변론종결】2020.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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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2019가합17788 · 울산지방법원 ·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강정은) 【변론종결】2020. 10. 15. 【주 문】 1. 울산지방법원 2019. 10. 17.자 2019회확11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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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2017다256439, 256446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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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2016다254467, 254474 · 대법원 ·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이 원칙이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2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에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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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조정 이행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주식을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2020누39374 · 서울고등법원 · 법원조정 이행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주식을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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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주식회사 니프코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변론종결】2020.…
2020가단21399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주식회사 니프코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변론종결】2020.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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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효) 【피 고】 주식회사 이야모바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변론종결】2020. 11. 18. 【주 문】 1.…
2019가합101576 · 서울회생법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효) 【피 고】 주식회사 이야모바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변론종결】2020. 11.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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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 구 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2019느합1072 · 인천가정법원 · 【청 구 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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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2018다255143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