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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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사업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2017다245279 · 대법원 ·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사업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사후에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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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관 : 강남신용지원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 외 2인…
2020가단50828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관 : 강남신용지원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변론종결】2020. 11. 18.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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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피 고】 주식회사 엔캣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안현정 외…
2019가합5440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피 고】 주식회사 엔캣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안현정 외 1인) 【변론종결】2020. 11. 12.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191,978,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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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2018다28699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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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2018다304380, 304397 · 대법원 ·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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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나89 · 서울고등법원(인천) ·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8가합1533 판결 【변론종결】2021. 1.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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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2019마6102 · 대법원 ·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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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2018다43180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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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2019다237302 · 대법원 ·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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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조…
2020나2020584, 2020591 · 서울고법 ·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甲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