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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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혜영) 【항고인의 보조참가인】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1라10010 · 부산고등법원(창원) · 【채무자,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혜영) 【항고인의 보조참가인】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구본민 외 1인)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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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신경식) 【피고, 피항소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2019나204998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신경식) 【피고, 피항소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은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32576 판결 【변론종결】2021. 3. 17.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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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4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19나19708 · 수원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4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두원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경 담당변호사 최승록 외 1인)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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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휘)…
2020나1108 · 서울고등법원(춘천) ·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156 판결 【변론종결】2021. 3. 17.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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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휘)…
2020나1078 · 서울고등법원(춘천) ·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217 판결 【변론종결】2021. 3.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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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8조는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2019다280573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8조는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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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2017다253829 · 대법원 ·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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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제연(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양범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019고단44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제연(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양범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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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 【피고, 항소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
2020나11815 · 광주고등법원(전주) ·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 【피고, 항소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 판결 【변론종결】2021. 3. 11.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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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0두58137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