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원 고】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차윤성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이은종)…
2020가단52402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차윤성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이은종) 【변론종결】2021. 4.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외 1인)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2020가합5208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외 1인)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4인) 【변론종결】2021. 4. 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51,696,000,000원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
[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정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모 외 2인) 【피고, 항소인】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2020나794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정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모 외 2인) 【피고, 항소인】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석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단5312213 판결 【변론종결】2021. 4. 8.…
-
[개인회생]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0다295885 · 대법원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도씨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최성일) 【피고, 피항소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2020나205494 · 의정부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도씨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최성일) 【피고, 피항소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2. 선고 2018가단95672 판결 【변론종결】2021. 4. 29.…
-
[개인회생]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2017다254891 · 대법원 ·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
[개인회생]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2020허4549 · 특허법원 ·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이다.…
-
[개인회생]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2018다290672 · 대법원 ·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
[개인회생] 【원 고】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박수진 외 1인)…
2020가합5749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박수진 외 1인) 【변론종결】2021. 6. 24. 【주 문】 1.…
-
[개인회생]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2020다47369 · 대법원 ·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