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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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0다221747 · 대법원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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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림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외…
2020나27182 · 대구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림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외 7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16676 판결 【변론종결】2021. 6. 2.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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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파산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누20689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파산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24395 판결 【변론종결】2021.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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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2020나59164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강정은)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17788 판결 【변론종결】2021. 6. 24.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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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고, 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
2020나115857 · 대전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고, 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문원)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 【변론종결】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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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2021마5663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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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2018다244976 · 대법원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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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2020마5520 · 대법원 ·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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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2019다226548 · 대법원 ·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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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2020다26979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