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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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는 제1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의 기본적인 요건과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제2항에서 그 적기시정조치의 구체적인…
2002두9360 · 대법원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는 제1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의 기본적인 요건과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제2항에서 그 적기시정조치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만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포괄위임입법의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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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2004나2054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필코리아리미티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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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2.…
2004노1244 · 서울고등법원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4고합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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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채무자의 입장을 거의 배제한 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절차를 강제하고 있을…
2004나68399 · 서울고법 ·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채무자의 입장을 거의 배제한 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절차를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채권금융기관의 행동을 법률의 형식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결과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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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2002도7262 · 대법원 ·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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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7. 선고 2003가합82322 판결 【변론종결】2005. 5. 19.…
2004나4970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7. 선고 2003가합82322 판결 【변론종결】2005. 5. 19. 【주 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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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 항고인 겸 상대방】 이항연외 72인(대리인 변호사 이병헌) 【신청인 겸 항고인】 김태주외 7인 【신청인 겸 상대방】 김용한외 1인 【사건본인…
2005라37 · 서울고등법원 · 【신청인, 항고인 겸 상대방】 이항연외 72인(대리인 변호사 이병헌) 【신청인 겸 항고인】 김태주외 7인 【신청인 겸 상대방】 김용한외 1인 【사건본인, 항고인】 대우전자 주식회사(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광배외 4인) 【제1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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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 그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는지…
2005다24271 · 대법원 ·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 그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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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화의법 제44조가 파산법 제87조의 본문 규정을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나, 화의절차에는 파산절차와 같이 채권을 확정하는 제도가 없어 화의채권의 실체적 확정은…
2005다21173 · 대법원 · 화의법 제44조가 파산법 제87조의 본문 규정을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나, 화의절차에는 파산절차와 같이 채권을 확정하는 제도가 없어 화의채권의 실체적 확정은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사이의 통상의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채권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파산법상의 그것과 달리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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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동부아남반도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5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3인)…
2004누13730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동부아남반도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5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8. 선고 2003구합3819 판결 【변론종결】2005.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