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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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2021마25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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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1인의 변제는 다른 전부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이하 ‘전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절대적…
2017다208423 · 대법원 ·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1인의 변제는 다른 전부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이하 ‘전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중 변제 등으로 소멸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다른 전부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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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2인) 【피 고】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19가합5419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2인) 【피 고】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2인) 【변론종결】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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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엔캣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2021나200991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엔캣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544043 판결 【변론종결】2021. 10. 14.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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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덕)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준) 【변론종결】2021. 10. 29.…
2020가단265425 · 인천지방법원 · 【원 고】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덕)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준) 【변론종결】2021.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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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2021나40416 · 부산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213991 판결 【변론종결】2021. 10. 27.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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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乙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丙이…
2021나2016551 · 서울고법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乙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丙이 사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개시된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명부상 丙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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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정상파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리프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전진홍)…
2018나2289 · 대전고등법원(청주)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정상파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리프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전진홍)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22728 판결 【변론종결】2021. 10. 13.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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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2021마6702 · 대법원 ·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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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소외인의 관리인 소외인 【원고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2020나28186 · 서울동부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소외인의 관리인 소외인 【원고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모)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