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소준) 【피 고】 건양솔라에너지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2019가합104465 · 서울남부지방법원 ·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소준) 【피 고】 건양솔라에너지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류지원) 【변론종결】2021. 10.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건양솔라에너지 주식회사는 1,229,980,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
[개인회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2020도1709 · 대법원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
[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외 1인)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021가합5495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외 1인)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변론종결】2021. 12.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
[개인회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2021다269562 · 대법원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 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제20조 제1항), 특별한…
-
[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야모바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외 1인)…
2021나200357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야모바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가합101576 판결 【변론종결】2021.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개인회생]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인 乙이 甲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2021나2020918 · 서울고법 ·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인 乙이 甲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甲 회사의 소송절차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
[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대도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성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020나2040 · 서울고등법원(춘천) · 【원고, 항소인】 대도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성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0.…
-
[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제1심판결】…
2021나13, 2021나20(병합) · 대전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0가합6349, 2012가합5951(병합) 판결 【변론종결】2021. 12. 1. 【주 문】 1.…
-
[개인회생]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2018도17737 · 대법원 ·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
[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1나202739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 【변론종결】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