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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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욱) 【피고, 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2020나13227 · 대전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욱) 【피고, 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문원)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합101025 판결 【변론종결】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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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 무 자】 채무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석인 외 1인)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021하면495, 2021하단495 · 전주지방법원 · 【채 무 자】 채무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석인 외 1인)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는 무직으로 생계급여 등 공적 부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재의 생활상황’ 및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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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권재호(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남오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018노3106 · 의정부지방법원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권재호(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남오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정25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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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제1심판결】…
2021나84034 · 수원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 【변론종결】2022. 3.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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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2020가합527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재석 외 1인) 【변론종결】2022.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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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2021구합23888 · 대구지방법원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되지 않은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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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2020다254228, 254235 · 대법원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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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다220198 · 대법원 ·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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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서…
2020다221631 · 대법원 · 구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한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 또는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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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청장이 기계설비 공사업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구…
2021두61932 · 대법원 · 구청장이 기계설비 공사업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한 후, 甲 회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