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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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2018다222723 · 대법원 ·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대위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당사자적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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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또한…
2021구합50510 · 창원지방법원 ·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또한 ○○테크(현물출자로 취득한 법인)가 아닌 원고(흡수합병 법인)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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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춘천)2021누741 · 서울고등법원 ·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원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더라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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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2018다22478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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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2019다216299 · 대법원 ·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2]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乙 신용보증재단의 甲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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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피항소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 (소송대리인…
2021나51458 · 대전고등법원(청주)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피항소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나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가합12476 판결 【변론종결】2022. 4. 14.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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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 ○○○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피항소인】…
2021나55332 · 광주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 ○○○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영)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70776 판결 【변론종결】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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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2021가합101678 · 서울회생법원 ·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신민수) 【변론종결】2022. 4. 27. 【주 문】 1. 서울회생법원 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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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2021다300791 · 대법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18.) 제4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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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2022다209987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