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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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2017두71604 · 대법원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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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건)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준) 【제1심판결】…
2021나72404 · 서울남부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건)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231578 판결 【변론종결】2022. 5. 19.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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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2022다211850 · 대법원 ·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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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2.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2022가단100624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2.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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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2017다28649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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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하였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2022다218509 · 대법원 ·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하였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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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3년 내에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乙 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2020다277870 · 대법원 ·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3년 내에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乙 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甲 회사 등은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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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상현) 【피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진성 외 1인)…
2020가합118484 · 서울남부지방법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상현) 【피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진성 외 1인) 【변론종결】2022. 6. 1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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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2022다211928 · 대법원 ·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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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2019다200737 · 대법원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