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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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2021나205063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41907 판결 【변론종결】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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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022타기12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753, 2021타경248(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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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2022다230165 · 대법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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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2021두56800 · 대법원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라)목 1)의 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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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2021구합51797 · 창원지방법원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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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2022나200340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피고보조참가인】 김학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김환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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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채무자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2021나658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채무자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가소107512 판결 【변론종결】2022. 7.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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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2021다269364 · 대법원 ·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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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2018다210690 · 대법원 ·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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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피고…
2022나2021970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이성우)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변론종결】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