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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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록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나15534 · 서울고등법원(인천) ·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록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19가합64562 판결 【변론종결】2022. 9.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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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2022다241998 · 대법원 ·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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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2017다243143 · 대법원 ·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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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2020다266535 · 대법원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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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및 주택의 ‘소유’…
2020다266542 · 대법원 ·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및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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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2나201630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영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가합527549 판결 【변론종결】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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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7다841, 858 · 대법원 ·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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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2020다265129 · 대법원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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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에…
2018다300586 · 대법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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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 무 자】 채무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고승현)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021하면20885, 2021하단20885 · 의정부지방법원 · 【채 무 자】 채무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고승현)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2008. 2. 21. 전 배우자 소외 1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한편 채무자는 2021. 6.경부터 202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