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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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호는…
2022다224740 · 대법원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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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2020다265143 · 대법원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이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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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2020다239823 · 대법원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1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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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2022다285127 · 대법원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의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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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 항고인】 항고인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22. 4. 6.자 2021하면49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22라126 · 전주지방법원 · 【신청인, 항고인】 항고인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22. 4. 6.자 2021하면49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의 항고 이유와 제출한 자료를 보태어 제1심 결정의 당부를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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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2021다223368 · 대법원 ·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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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변론종결】2023. 3. 22.…
2021가단52727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변론종결】2023. 3.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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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민창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2022나203686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민창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변론종결】2023. 3. 8.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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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2022다299683 · 대법원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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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되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므로…
2022다289990 · 대법원 ·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되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감면된 채무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