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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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석종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005나21014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석종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카합83707 판결 【변론종결】2005.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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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2005구합20993 · 서울행법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난민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위 난민인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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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삼익악기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영) 【변론종결】2005. 12. 7.…
2005누3174 · 서울고등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삼익악기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영) 【변론종결】2005. 12.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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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즉 정리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2005그57 · 대법원 · ［1］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즉 정리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공익채권자는 정리회사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정리계획에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공익채권자가 변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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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거나 채권을 처분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2005가합7106 · 서울동부지법 · ［1］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거나 채권을 처분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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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2004다70253 · 대법원 · ［1］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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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2004나8952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3가합41871 판결 【변론종결】200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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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 이른바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005노1588 · 전주지법 · ［1］ 이른바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법무사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자와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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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9조에 의하여 화의절차에 준용되는 구…
2004다70260 · 대법원 ·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9조에 의하여 화의절차에 준용되는 구 파산법(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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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면, 정리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2002그62 · 대법원 ·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면, 정리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2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