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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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2023나204256 · 의정부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변론종결】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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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2023다234553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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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한창욱) 【피 고】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변론종결】2023. 7. 18. 【주 문】 1.…
2022가단52302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한창욱) 【피 고】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변론종결】2023.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03,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3.부터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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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2021도2020 · 대법원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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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변론종결】2023. 9. 14.…
2022가합19996 · 수원지방법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변론종결】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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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2018다29416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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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2022나123234 · 대전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남희용)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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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2020마6610 · 대법원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그 경우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의의 소에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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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2023다247917 · 대법원 ·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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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2023그17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