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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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2023다249685 · 대법원 ·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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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국세환급금을…
2023다238029 · 대법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문에 규정된 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 그 지급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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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태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11.…
2023나76142 · 광주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태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531689 판결 【변론종결】2023. 9.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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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2019나10609 · 전주지법 · 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연대보증인을 丁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丙이 乙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丙과 연대하여 丙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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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2023마6582 · 대법원 ·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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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2023누4762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2구합81254 판결 【변론종결】2023.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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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제1심판결】…
2023나21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5272769 판결 【변론종결】2023.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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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영) 【제1심판결】…
2023나571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250323 판결 【변론종결】2023.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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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선희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2023가합30068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선희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변론종결】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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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외 1인) 【피고…
2023나43204 · 부산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0. 선고 2022가소139145 판결 【변론종결】2023. 10. 20. 【주 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