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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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2023다229827 · 대법원 ·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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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채권자)】 ○○○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채 무 자】 학교법인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2022하합1024 · 부산회생법원 · 【신청인(채권자)】 ○○○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채 무 자】 학교법인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외 1인)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신청외 6[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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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이석호) 【피 고】 피고 1 외…
2022가합103088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원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이석호) 【피 고】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영 외 2인) 【변론종결】2023. 9. 1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1은 51,666,810원 및 이에 대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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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고, 피항소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3누11909 · 광주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고, 피항소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창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구합13787 판결 【변론종결】2023. 11. 9.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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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2023다246600 · 대법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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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권수빈)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1인)…
2023가합100723 · 서울회생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권수빈)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1인) 【변론종결】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3카정1000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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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2023나309196 · 대구지법 ·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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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
2023마6918 · 대법원 ·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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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황혜영) 【주 문】 1.…
2022느합3003 · 의정부지방법원 ·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황혜영) 【주 문】 1. 청구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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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2022다285097 · 대법원 ·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