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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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23나2008073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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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희 외 1인) 【변론종결】2023. 11.…
2022구합88859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희 외 1인) 【변론종결】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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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공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각 공구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회사들(각…
2020다206472 · 대법원 · 甲 공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각 공구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회사들(각 공동수급체에 시공사 또는 설계사로 참여한 회사들)을 상대로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찰공고의 주체가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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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23. 8. 2. 자 2021개회8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23라50406 · 청주지방법원 ·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23. 8. 2. 자 2021개회8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법원은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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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2023두58466 · 대법원 ·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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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2021다262189 · 대법원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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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2023마604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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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2019다253700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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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노현철 외 1인)…
2023나204642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노현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유한책임회사(◇◇◇ Gmb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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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2023다310471 · 대법원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