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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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2023다300146 · 대법원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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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2023다29049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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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외…
2023가단52177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외 1인) 【변론종결】2024. 3.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주식회사에게 101,724,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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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2023다308270 · 대법원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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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작 담당변호사 이동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2023나206038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작 담당변호사 이동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합100723 판결 【변론종결】2024. 4. 25.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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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회생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마을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2024다218572 · 대법원 ·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회생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마을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를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甲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인 대표이사 丙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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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2019다47387 · 대법원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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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2023마631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으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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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23. 5. 24.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375,723,350원, 지방교육세…
2023구합73466 · 수원지방법원 ·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23. 5. 24.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375,723,350원, 지방교육세 75,144,6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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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규 외 1인) 【피 고】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변론종결】2024. 4. 24. 【주 문】 1.…
2023가합100983 · 서울회생법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규 외 1인) 【피 고】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변론종결】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5.에 한 부인결정을 인가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