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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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2004다46519 · 대법원 ·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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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앤에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2005나4062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앤에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15. 선고 2003가합75348 판결 【변론종결】2006. 3. 17.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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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4.…
2005나10668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3가합51700 판결 【변론종결】2006. 5.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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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내용 /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본인의…
2005도2626 · 대법원 ·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내용 /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인 경우,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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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2004다32503 · 대법원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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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정한 것으로…
2006가합17954 · 서울중앙지법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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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거래 내지 법률행위에 나아간 이해관계인이라고 의제하기 어려운 점, 파산선고로…
2005나64530 · 서울고법 ·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거래 내지 법률행위에 나아간 이해관계인이라고 의제하기 어려운 점, 파산선고로 파산재산에 관한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더라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파산자 본인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에 변동이 없는 점, 파산관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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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들로는 개념적으로는 통신의 내용, 취득과정에 있어서 불법과의 관련성, 편집·보도에…
2006고합177 · 서울중앙지법 ·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들로는 개념적으로는 통신의 내용, 취득과정에 있어서 불법과의 관련성, 편집·보도에 있어서 수단·방법의 상당성 등의 사항들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위의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다른 요소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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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그 조합원을 조합에서 제명하지…
2005다16959 · 대법원 ·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그 조합원을 조합에서 제명하지 않는 한 건설공동수급체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채권과 그 연체이자채권, 그 밖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직접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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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2006마600 · 대법원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