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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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乙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후 연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乙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고, 甲이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乙의…
2024가단10564 · 전주지법 남원지원 · 甲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乙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후 연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乙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고, 甲이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乙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甲에게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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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2024마610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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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대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75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대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단5046790 판결 【변론종결】2024.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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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대규)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안시은)…
2024구단52314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대규)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안시은) 【변론종결】2024.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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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조영준)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원고보조참가신청인…
2023나2036139 · 서울고등법원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조영준)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원고보조참가신청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3. 7. 12. 선고 2020가합181 판결 【변론종결】20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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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담당변호사 김영삼)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7. 9. 【주 문】 1.…
2024구합5210 · 제주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담당변호사 김영삼)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7. 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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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피고, 항소인】…
2024나50295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브라이트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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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을 맺은 이른바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2022다294084 · 대법원 ·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을 맺은 이른바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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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2021두54293 · 대법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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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2024누3453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88859 판결 【변론종결】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