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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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 상대방】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23라5190 · 부산고등법원 · 【신청인, 상대방】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5인) 【제1심결정】 부산회생법원 2023. 12. 4. 자 2022하합1024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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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신석준) 【피 고】 주식회사 ○○○신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천 담당변호사 하대영)…
2024가단50294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신석준) 【피 고】 주식회사 ○○○신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천 담당변호사 하대영) 【변론종결】2024. 9.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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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2024다264780 · 대법원 ·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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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물산 주식회사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혜란) 【피 고】 △△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성암 담당변리사 이정은)…
2024허26 · 특허법원 · 【원 고】 ○○물산 주식회사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혜란) 【피 고】 △△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성암 담당변리사 이정은) 【변론종결】2024.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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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근영(기소), 원경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주은(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023노18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근영(기소), 원경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주은(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단28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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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심규찬 외 1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8. 27.…
2024구합62523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심규찬 외 1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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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광진흥법 제8조는 제1항에서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2024다251876 · 대법원 · 관광진흥법 제8조는 제1항에서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 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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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미정 외 1인)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24브2020 · 서울고등법원 ·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미정 외 1인)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이요한 외 1인) 【제1심심판】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3. 자 2022느합3003 심판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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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2023다26603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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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2024나203440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4. 6. 26. 선고 2024가합100027 판결 【변론종결】2024.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