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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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2024마678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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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유지) 【피 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2023가단54901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유지) 【피 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변론종결】2024. 11.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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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담당변호사 김영삼)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2024누1698 · 광주고등법원(제주)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담당변호사 김영삼)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구합5210 판결 【변론종결】2024. 12.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납부고지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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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제1심판결】…
2024나203401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합100983 판결 【변론종결】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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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02조는…
2020다258657 · 대법원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02조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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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2024나377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217827 판결 【변론종결】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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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다301206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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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 파산관재인의…
2024다272590 · 대법원 ·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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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대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2024누57653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대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4구단52314 판결 【변론종결】2025. 2. 26.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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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2024그866 · 대법원 ·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2]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