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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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2004도5167 · 대법원 ·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의 내용 및 부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로 행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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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한 후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2004다3925 · 대법원 ·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한 후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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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탈퇴)】 파산자 주식회사 흥성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2006나11632 · 서울고등법원 · 【원고(탈퇴)】 파산자 주식회사 흥성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형석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3가단53526 판결 【변론종결】200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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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명의신탁 내지 위임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와 수탁자 내지 수임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2005나107819, 107826 · 서울고법 · 명의신탁 내지 위임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와 수탁자 내지 수임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내지 위임을 하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의 범위, 신탁 내지 위임 일시, 신탁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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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등에 유가증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2006나18022 · 서울고법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등에 유가증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 등을 준수하겠다는 전제하에 상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유가증권의 상장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신청법인 사이의 상장계약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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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피 고】 남한제지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외 2인) 【변론종결】2006. 11. 30. 【주 문】 1.…
2006가합252 · 대전지방법원 · 【원 고】 【피 고】 남한제지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외 2인) 【변론종결】2006.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사이의 2005. 8. 1.자 합병을 무효로 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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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항 고 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순외 2인) 【상 대 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의 관리인…
2006라153 · 부산고등법원 · 【항 고 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순외 2인) 【상 대 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의 관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4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경직외 3인)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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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제6호에서 정한 ‘파산자가 악의로…
2005다76500 · 대법원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제6호에서 정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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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검 사】 신현성 【변 호 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 변호사 김동윤외 3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06고합3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 고 인】 【검 사】 신현성 【변 호 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 변호사 김동윤외 3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73,333,333원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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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신) 【피고, 항소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태훈외…
2006나55403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신) 【피고, 항소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태훈외 1인)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정리회사 영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영남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