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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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박문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2006노2544 · 서울고등법원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박문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11. 28. 선고 2003고합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2001. 6. 12.자 근질권 설정 및 2001. 7. 3.부터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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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 구 파산법(2005. 3. 31.…
2006마1277 · 대법원 ·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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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자체를…
2005다72348 · 대법원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도 본래 구 파산법 제64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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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2005다71710 · 대법원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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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2006나1107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에이치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수외 2인)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 소외 6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일합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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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피고 겸 피고 4. 보조참가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구동균)…
2006나53025,2006나53032(병합)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피고 겸 피고 4. 보조참가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구동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3가합19058, 2005가합76116(병합) 판결 【변론종결】2007. 6. 14.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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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2006다80636 · 대법원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의 시기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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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항고인, 채무자】 【채 권 자】 【제3채무자】 대한민국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006라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항고인, 채무자】 【채 권 자】 【제3채무자】 대한민국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자 2006타채503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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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2005다43883 · 대법원 ·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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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2005다38263 · 대법원 ·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그 회사에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지조항’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