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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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파산법 제116조 제1항에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절차의 남용을 이유로…
2005마60 · 대법원 · 구 파산법 제116조 제1항에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절차의 남용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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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쌍무계약’의 의미 및 법률적ㆍ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 쌍방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 이행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2005다28884 · 대법원 ·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쌍무계약’의 의미 및 법률적ㆍ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 쌍방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 이행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위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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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피 고】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2006가합816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피 고】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외 2인) 【변론종결】2007. 8.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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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 사】 김수현 【변 호 인】 변호사 이홍외 5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 피고인 4를 각…
2007고합199, 2007고합264(병합), 2007고합268(병합) · 부산지방법원 ·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 사】 김수현 【변 호 인】 변호사 이홍외 5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 피고인 4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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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2006다9446 · 대법원 ·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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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가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할…
2007라147 · 부산고법 ·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가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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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행위의 상당성이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2005다22398 · 대법원 · 행위의 상당성이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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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2005다15598 · 대법원 · [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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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2005다45544, 45551 · 대법원 ·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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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2007다34746 · 대법원 ·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