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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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1(1938. 12.…
2011구합36920 · 서울행정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1(1938.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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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
2020구단51177 · 서울행정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5,733,66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1. 주식회사 ○○호텔에 입사하여 설비 보수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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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7.…
2019누42930 · 서울고등법원 ·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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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9.…
2019누30906 · 서울고등법원 ·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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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
2017구단37751 · 서울행정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 주식회사 ○○○○○○○○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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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6119,2심-대법원,2017두6832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6구합77070 · 서울행정법원 ·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6119,2심-대법원,2017두6832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소외1(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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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2.…
2021구단222 · 대전지방법원 ·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속 건설근로자로서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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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98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015구합68604 · 서울행정법원 ·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98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소외1(196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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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723,1심-대법원,2022두49151,3심 【주문】1.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021누4329 · 대구고등법원 ·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723,1심-대법원,2022두49151,3심 【주문】1.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 비용 및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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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483,2심-대법원,2014두41954,3심 【주문】1. 피고가 2013. 4. 23.…
2013구합2724 · 부산지방법원 ·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483,2심-대법원,2014두41954,3심 【주문】1.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연대반환요청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