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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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2006다33333 · 대법원 ·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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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가단38427 판결 【변론종결】2007. 9. 13.…
2007나505 · 대전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가단38427 판결 【변론종결】2007. 9.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4752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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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2006다57438 · 대법원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 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같은 법 제241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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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2007마919 · 대법원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제20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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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업자가 어떠한 이유로 사적자치에 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정하는 약관 조항을 둘 경우 고객의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필요한…
2007나3364 · 서울서부지법 · 사업자가 어떠한 이유로 사적자치에 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정하는 약관 조항을 둘 경우 고객의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약관 조항에 의해 충당되는 금원의 범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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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화의절차에서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화의채권을 조사·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의조건의 찬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에…
2006다8566 · 대법원 · 화의절차에서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화의채권을 조사·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의조건의 찬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의결권액을 명백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화의절차 진행 당시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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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7조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에…
2007마887 · 대법원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7조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에 대하여는 채무초과를 별개의 독립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 이외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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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회사…
2007다1753 · 대법원 ·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사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내지 상장폐지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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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항 고 인】 대한민국 【사건본인】 회생채무자 동원개발주식회사의 관리인 김기중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007라1221 · 서울고등법원 · 【항 고 인】 대한민국 【사건본인】 회생채무자 동원개발주식회사의 관리인 김기중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5.자 2006회합8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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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 무 자】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2007하면6872,2007하단6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채 무 자】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2007.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