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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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011구단16301 · 서울행정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법률사무소에서 파산팀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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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010구단3447 · 대구지방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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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7.…
2016구합74781 · 서울행정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는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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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7. 12.…
사건2024구합57538 · 서울행정법원 ·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7.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을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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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6.…
2018누52558 · 서울고등법원 ·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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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2019구합51862 · 춘천지방법원 · 【주문】1.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7. 5. 1.부터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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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018구단54333 · 서울행정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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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681,2심 【주문】1. 피고가 2010.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2011구합4275 · 서울행정법원 ·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681,2심 【주문】1. 피고가 2010.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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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1구단222,1심 【주문】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20. 5. 12.…
2022누11482 · 대전고등법원 ·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1구단222,1심 【주문】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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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5.…
2015구합50788 · 서울행정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고 소외1(1976년 7월 23일 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