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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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2009다53017, 53024 · 대법원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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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지하철 건설에 관한 도급공사를 시행하던 중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변경으로 인한 지하철구조물의 재설계로 공사에 필요한 철근물량이 증가한 사안에서, 원래 발주한…
2008다41451 · 대법원 · 지하철 건설에 관한 도급공사를 시행하던 중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변경으로 인한 지하철구조물의 재설계로 공사에 필요한 철근물량이 증가한 사안에서, 원래 발주한 공사목적물과 재설계로 인한 공사목적물 사이에 성질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설계한 물량 전체에 대해 변경된 품셈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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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행정청이 정리회사에 정리절차개시 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이유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으로…
2009구합1356 · 춘천지법 · 행정청이 정리회사에 정리절차개시 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이유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 청구권은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행정청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 인가된 정리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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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2009마1482 · 대법원 ·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거나,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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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송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2009마1260 · 대법원 · 소송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재판장의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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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검 사】 김현우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1인 【주 문】 피고인(제2심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09고단1159-1(분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피 고 인】 【검 사】 김현우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1인 【주 문】 피고인(제2심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의 전력 및 지위 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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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 본문은 ‘정리채권 또는…
2008다78279 · 대법원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 본문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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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9. 7.…
2009나11653 · 대전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9. 7. 15. 선고 2009가단16 판결 【변론종결】2009. 10.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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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25424 · 대법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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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2009마1137 · 대법원 ·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에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