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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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항 고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 대 방】 하파그-로이드 악티엔 게젤사프트 【제1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2.…
2009라209 · 부산지방법원 · 【항 고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 대 방】 하파그-로이드 악티엔 게젤사프트 【제1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2. 9.자 2008비단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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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007다35787 · 대법원 ·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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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2006다17201 · 대법원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갖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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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2009마1588 · 대법원 ·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호,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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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09마2183 · 대법원 ·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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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2009다40349 · 대법원 ·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2]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이 부활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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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2007두20959 · 대법원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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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2009마2147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의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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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기사용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미납전기요금이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고 그…
2009마1930 · 대법원 ·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기사용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미납전기요금이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고 그 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전기공급을 요청한 사안에서, 회생채권인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것은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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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한주철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피 고】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변론종결】2010. 1. 26. 【주 문】 1.…
2009가합13264 · 광주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한주철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피 고】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변론종결】2010.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