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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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이규영)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2009나17422 · 대구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이규영)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10. 13. 선고 2009가단30 판결 【변론종결】2010.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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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벽산페인트 주식회사 【피 고】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최화식) 【변론종결】2010. 4. 7 【주 문】 1.…
2009가단7390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원 고】 벽산페인트 주식회사 【피 고】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최화식) 【변론종결】2010. 4.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47,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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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2010다3353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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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지는지…
2009도7722 · 대법원 ·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 법령에 의한 상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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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영운 【변 호 인】 변호사 육대웅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2. 17.…
2010노671 · 서울고등법원 ·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영운 【변 호 인】 변호사 육대웅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고합422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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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검 사】 김현우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009고단1684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피 고 인】 【검 사】 김현우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피고인 2,3,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기초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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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태완) 【피 고】 성동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2010. 5. 11.…
2009구합54628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태완) 【피 고】 성동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2010. 5. 11.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9. 1. 16.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6,060원의 부과처분, 200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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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2009가합37669 · 서울중앙지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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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겸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2010나178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겸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가합59461 판결 【변론종결】2010.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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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보조참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엔 세계 담당변호사 이원기 외 1인) 【피 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2009가합10982 · 광주지방법원 · 【원 고】 【원고보조참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엔 세계 담당변호사 이원기 외 1인) 【피 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희찬) 【변론종결】2010.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