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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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 손해를…
2009도9144 · 대법원 ·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甲 주식회사는 피보증인인 乙 주식회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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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만으로,채무자 회생 및…
2010마1179 · 대법원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만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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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2009도6411 · 대법원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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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벽산페인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나2467 · 청주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벽산페인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4. 28. 선고 2009가단7390 판결 【변론종결】2010.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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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백천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백천기업…
2010나3451 · 광주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백천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백천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가합8699 판결 【변론종결】2010. 12. 1.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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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2008도8851 · 대법원 ·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주관적 요건 및 부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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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2010다52225 · 대법원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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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8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2010나3565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8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변론종결】2010.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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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2010다68084 · 대법원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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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2010마1554, 1555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