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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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2009다68941 · 대법원 ·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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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광명건설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영섭 외 3인) 【피고, 항소인】 금광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금광기업 주식회사의…
2009나9945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광명건설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영섭 외 3인) 【피고, 항소인】 금광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금광기업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고경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안성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영조주택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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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이…
2010마168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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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2010다82103 · 대법원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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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2011마122 · 대법원 ·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파산절차의 심문기일과 면책신청서를 통해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부분이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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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2010마1757 · 대법원 ·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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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데(민법 제407조),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2010나107578 · 서울고법 ·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데(민법 제407조),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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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일괄하여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1라123 · 서울고법 ·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일괄하여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 의미의 규정이므로,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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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위 금융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2008두10591 · 대법원 ·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위 금융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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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2008다14633 · 대법원 ·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