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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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2009다90146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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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2011다10310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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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변론종결】2011. 5. 17.…
2011가단68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변론종결】2011.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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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2011다29307 · 대법원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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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2011마201 · 대법원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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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다38551 · 대법원 ·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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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창원)2010나2469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12108 판결 【변론종결】 2011. 5. 25.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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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2009가합3025 · 울산지법 ·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 지급받은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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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송명진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준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30.…
2011노317 · 서울서부지방법원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송명진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준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09고단1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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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2조…
2011마958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같은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