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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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는 선사용상표 “”, “” 을 모방하여 임의로 “”를 상표등록 한 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였다며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2011후736 · 대법원 ·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는 선사용상표 “”, “” 을 모방하여 임의로 “”를 상표등록 한 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였다며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의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 출원 시 이탈리아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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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는 선사용상표 “”, “” 을 모방하여 임의로 “”를 상표등록 한 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였다며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2011후743 · 대법원 ·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는 선사용상표 “”, “” 을 모방하여 임의로 “”를 상표등록 한 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였다며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의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 출원 시 이탈리아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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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찰 【검 사】 서성호 【변 호 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병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011노19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찰 【검 사】 서성호 【변 호 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병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1고단1199, 218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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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2011다25145 · 대법원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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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한원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홍주) 【피 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2011가합207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한원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홍주) 【피 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이상호 외 1인) 【변론종결】2011.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신미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사이의 19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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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겸 피고】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 【피고 겸 원고】 진양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2011가합27030,2011가합28408(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겸 피고】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 【피고 겸 원고】 진양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1인) 【변론종결】2011. 8. 19.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인가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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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코레트인베스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11. 8. 19. 【주 문】 1.…
2011구합15015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코레트인베스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11. 8. 19. 【주 문】 1. 피고가 201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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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2011다10266 · 대법원 ·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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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2008마264 · 대법원 ·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 제3항은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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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2011다56637, 5664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