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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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제2항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계속 중 일방…
2011다56057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제2항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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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2011마961 · 대법원 ·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도 거치지 아니한 채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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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2011다2721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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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2009다28738 · 대법원 ·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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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행위가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2009다7636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행위가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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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2. 19.…
2009나13042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가합14216 판결 【변론종결】2011. 12. 2.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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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변론종결】2011. 11. 30. 【주 문】 1.…
2011구합17844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변론종결】2011. 11. 30. 【주 문】 1.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718,9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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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외 2인) 【피 고】 【변론종결】2011. 10.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2010가합1205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외 2인) 【피 고】 【변론종결】2011. 10.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2, 3은 연대하여 507,743,029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9. 5. 9.부터, 79,464,180원에 대하여는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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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아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인)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아구스의 관리인 【변론종결】2011. 12. 9. 【주 문】 1.…
2011가합8808 · 수원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아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인)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아구스의 관리인 【변론종결】2011.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0회기13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0. 3. 30. 한 부인결정을 인가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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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김성희) 【피고, 피항소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2010나12491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김성희) 【피고, 피항소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관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10가합17869 판결 【변론종결】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