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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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웨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2011나1694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웨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관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가합75469 판결 【변론종결】201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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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주영환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011노1722 · 서울고등법원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주영환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고합1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10,600,000원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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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제갈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2011나165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제갈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관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09가단225407 판결 【변론종결】201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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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강원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9690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강원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1가합10179 판결 【변론종결】2012. 1. 11.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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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외 1인)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삼선로직스의 관리인 【변론종결】2011.…
2011가합4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외 1인)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삼선로직스의 관리인 【변론종결】2011. 12.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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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2011나4022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락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62630 판결 【변론종결】201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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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김욱태 외 1인) 【피 고】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2010가합10279 · 부산지방법원 · 【원 고】 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김욱태 외 1인) 【피 고】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변론종결】2011. 12. 1.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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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2011그256 · 대법원 ·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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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2011다45521 · 대법원 ·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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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영약품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태영약품 관리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011누1793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영약품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태영약품 관리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15643 판결 【변론종결】2012. 2.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