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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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주채무자가 그 채권자로부터…
2011다88832 · 대법원 ·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주채무자가 그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된 경우, 보증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원자재 주요 구입처인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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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2011나18565 · 대전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가단10027 판결 【변론종결】2012. 2.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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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제1심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2010마22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제1심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채권자의 채권이 변제 등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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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수의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 어떠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다른…
2010두27523 · 대법원 · [다수의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 어떠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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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일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기성금이…
2010나10086 · 대구고법 · 甲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일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기성금이 이미 발생한 사실 등 보증계약 체결 시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공제조합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묵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공제조합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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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토지에 관한 증액 손실보상금과 잔여지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2011두28776 · 대법원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토지에 관한 증액 손실보상금과 잔여지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주장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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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변론종결】2012. 3.…
2011가합1128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변론종결】2012. 3.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5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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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1인)…
2011누17563 · 서울고등법원 · 【원 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1인) 【변론종결】2012. 3.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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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2012마271,27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제1심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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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영규)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2011나3770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영규)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신진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