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2011나42012(본소), 2011나42029(반소) · 서울고등법원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09가합100260 판결 【변론종결】2012. 3. 13.…
-
[개인회생] 【채무자, 항고인】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11. 12. 28.자 2007개회2566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2012라27 · 대전지방법원 · 【채무자, 항고인】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11. 12. 28.자 2007개회2566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은 2007. 8. 30.이 법원에 2007개회25669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나.…
-
[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훈)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9. 1.…
(창원)2011나4493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훈)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가합11507 판결 【변론종결】2012. 4.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개인회생] 【원 고】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1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민경택) 【변론종결】2012.…
2011가합1135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1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민경택) 【변론종결】2012.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1,271,016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1.부터 2012. 6.…
-
[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장경수) 【피 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11가합967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장경수) 【피 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1인) 【변론종결】2012. 5.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개인회생]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 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2011가합15764 · 서울동부지법 ·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 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丙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
[개인회생]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2010다28383 · 대법원 ·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 등 광범위한…
-
[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2011나26010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132342 판결 【변론종결】2012. 5. 3. 【주 문】 1.…
-
[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2012나1196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20512 판결 【변론종결】2012. 4.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
[개인회생]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2012도2087 · 대법원 ·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