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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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증자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 중 일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를…
2011두12252 · 대법원 · 증자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 중 일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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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제1항에서 정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2011다63758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제1항에서 정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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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乙에게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창상감염 및 폐렴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의 진료상…
2011나9792 · 부산고법 · 甲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乙에게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창상감염 및 폐렴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 재단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술 전 별다른 염증 소견이 없던 망인에게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고 감염 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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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톰보이의 공동관리인 임영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종현)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2011나533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톰보이의 공동관리인 임영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종현)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가단490641 판결 【변론종결】 2012.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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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2012다23252 · 대법원 ·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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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2012마81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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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의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2009도7435 · 대법원 ·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의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이때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업무상배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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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강지재)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아구스의 관리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나1067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강지재)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아구스의 관리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가합8808 판결 【변론종결】2012. 7.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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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제1심판결】…
2011나9261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09가합127272 판결 【변론종결】2012. 8.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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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 김희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2012나3234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 김희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남호진)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변론종결】201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