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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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 고】 창원시 성산구청장 【변론종결】2012. 8. 16. 【주 문】 1. 피고가 2011. 8. 10.…
2012구합1745 · 창원지방법원 · 【원 고】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 고】 창원시 성산구청장 【변론종결】2012. 8. 16. 【주 문】 1.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9,139,220원, 농어촌특별세 22,842,530원, 등록세 179,139,220원, 지방교육세 33,749,420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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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진양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2011나83778,2011나83785(병합)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진양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 【피고보조참가인】 셀렉트 벌크 쉬핑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윤양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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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두11546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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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법상의 유치권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12다37176 · 대법원 ·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법상의 유치권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법 제58조 본문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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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2010마12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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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동방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희창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바인코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2011나64944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동방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희창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바인코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경태)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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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관리인 【제1심판결】…
2012나23490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관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가합4761 판결 【변론종결】2012.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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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11나6379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래현)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0가합7355 판결 【변론종결】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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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및 상대방이 일방 당사자의 채무…
2010다89050 · 대법원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및 상대방이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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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신탁약관의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011다10532,10549 · 대법원 · 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신탁약관의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자산운용회사가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시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