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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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2012다70012 · 대법원 ·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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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2011다67897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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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시온시스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 고】 【변론종결】2012.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012가단48272 · 대구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시온시스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 고】 【변론종결】2012.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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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유주택자인…
2011다84359 · 대법원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유주택자인 임차인에게도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청구권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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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2011다84335 · 대법원 ·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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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2012다65317 · 대법원 ·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퇴직근로자 乙에게 체불임금의 50% 정도를 포기하면 회사 정상화 이후 재고용이 이루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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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2012다32713 · 대법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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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정기동)…
2012누10293 · 서울고등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정기동) 【변론종결】2012. 12. 6. 【주 문】 1. 피고가 2012. 3. 21. 의결 제2012-040호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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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경상남도 합천군수…
(창원)2011누1033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경상남도 합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보)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구합991 판결 【변론종결】2012. 11. 29.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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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012누1503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7844 판결 【변론종결】2012.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