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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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금품 등…
2012도2409 · 대법원 ·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4]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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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제1심판결】…
2012나3310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12839 판결 【변론종결】2012. 1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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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이수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011나9915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이수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 선고 2011가합82877 판결 【변론종결】2012. 12.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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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외…
2011나93683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가합105940 판결 【변론종결】2012. 12. 21.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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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기) 【피 고】 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성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2012가합907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기) 【피 고】 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성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신항묵) 【변론종결】2013.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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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유철환 외 2인)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2013. 2. 1. 【주 문】 1.…
2012구합25538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유철환 외 2인)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201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1. 10.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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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2012두23365 · 대법원 ·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통지서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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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정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2012나7377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정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가합11063 판결 【변론종결】2013. 2. 27.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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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채무자 회생 및…
2013마10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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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2012나68738,70588,87982 · 서울고법 ·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