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3070,2심-대법원,2021두3713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9구합7175 · 울산지방법원 ·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3070,2심-대법원,2021두3713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
-
[개인회생]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595,1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2010누1119 · 대구고등법원 ·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595,1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자발성 뇌내출혈' 부분을 취소한다. 3.…
-
[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9.…
2016구합674 · 광주지방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8.…
2023구합57791 · 서울행정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
-
[개인회생]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932,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22누66196 · 서울고등법원 ·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932,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
[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6.…
2017구합82147 · 서울행정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6. 28.…
-
[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012구단23719 · 서울행정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1.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0. 4.…
-
[개인회생]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4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1누3143 · 대구고등법원 ·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4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5.…
-
[개인회생]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31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2011구합10270 · 서울행정법원 ·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31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4. 1. 3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2. 1.…
-
[개인회생]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4786,2심-대법원,2017두60994,3심 【주문】1. 피고가 2016. 3. 21.…
2016구단57147 · 서울행정법원 ·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4786,2심-대법원,2017두60994,3심 【주문】1. 피고가 2016. 3. 21.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